"로드맵조차 없는 무책임한 졸속 행정의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및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쁘띠 관계자들은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여가부 폐지 논의 중단과 전면 중단된 성평등 사업인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기본소득당 여가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없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지상명제가 돼 있다"며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어떠한 책임도 준비도 돼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돼 다섯 글자로 묶여버린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거부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단 성평등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및 가족, 아동, 아이돌봄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과 논리는 숙고를 거듭한 결정도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것은 작금의 여가부 폐지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며 "폐지하라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만 있을 뿐, 언제·어떻게 폐지할 것이며,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로드맵조차 없는 무책임한 졸속 행정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해답이 여가부 폐지라는 교묘한 갈라치기와 가스라이팅을 멈추라"면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가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안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대위 활동가는 "'더 많은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처럼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이 취소된 것은 정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의지없음과 맞닿아 있다"면서 "취소 과정에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는 지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쉽게 청년의 목소리를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한편 두렵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 활동가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사업에 지원했지만, 지금은 세금을 축내는, 부정한 사람들이 돼 버렸다"며 "성평등사업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성비만으로 이 사업을 문제삼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일반청년이 아니라고 낙인 찍는 사회에서, 어떤 남성청년이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 젠더갈등 해소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버터나이프크루사업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당사자 청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우리 목소리에 꼬리표 붙이기 하는 행태를 멈춰라. 여가부와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 심의, 적법한 사업의 공고와 심사, 장관의 결재, 참가팀 선정과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는 커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반 청년'이 참여하지 않은', ‘세금 낭비'라는 표현으로 참여 시민을 무시하고 혐오의 낙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빠띠 관계자는 "더욱이 여가부 장관은 운영사 빠띠가 먼저 중단 통보를 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운영사 탓, 참여 크루 탓, 여가부 직원 탓으로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며 "여가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헌법과 법률, 국회와 시민의 역할과 노력을 부당하게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국가의 사업을 지금이라도 본래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 여가부는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부처 내 성평등 사업을 책임있게 지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버터나이프크루는 성평등한 미래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2030 세대 청년 3명 이상이 팀을 이뤄 여가부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연구와 캠페인,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