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맞지 않아…尹 정부 시행령 통치와 기시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親이재명계) 의원들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중진협의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기구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진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주요 결정사항을 당과 원내지도부가 아닌 중진협의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책임은 당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며, 책임정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협의체를 운영하면 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진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2014년 제정된 '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 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이나 법률 심지어 당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 운영 규정 하나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다"며 "이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진들의 오랜 경험과 의견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조직을 공식적인 구속력이 있는 양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하는 일"이라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제대로 정치 역할을 하면 된다"며 "지금 필요한 일은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용민·김병기·김영호·김윤덕·박찬대·신정훈·임종성·강민정·강준현·김병주·김수흥·김승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윤재갑·장경태·정일영·정필모·주철현·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