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액 고무줄처럼 조정…조세원칙 명확성·안정성 무너뜨리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의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및 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6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98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나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를 제외 등을 예로 들며 "억울한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당과 소속 기재위원은 논의에 참여할 충분한 준비가 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 배려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와 관련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점차 부동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지방저가주택을 제외할 경우 투기용으로 변질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고용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늦게 처리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특례) 대상이 많지 않다"며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