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핵관, 이준석 숙청에 경찰력 이용…공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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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핵관, 이준석 숙청에 경찰력 이용…공권력 사유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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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표적·보복감사는 직권 남용…고발 포함 법적 대응 검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는 경찰 내부 증언에 대해 "당권 투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공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 여당 당 대표 숙청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윤핵관이 여권 인사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수사에 손을 댈 수 있는 고위급 경찰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며 "'야간조사라도 해라',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후속 증언도 어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불법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밀정의혹을 받는 경찰국장을 왜 임명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가 선명해진다"며 "경찰은 명운을 걸고 내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이유로 윤핵관을 만났고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졌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총대를 멨다. 유 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유 총장은)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부정행위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 정부 보복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표적 감사는 그 강도를 더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까지 종용했다 한다"고 지적혔다.

이어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시켰던 최재해 원장도 뉘우치기는커녕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적 통제를 넘어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법이 정한 전 정부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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