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사전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은 24일 오후 늦게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 법카사건은 전형적인 부풀리기, 먼지털이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의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자료,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정치적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7만 8천원 등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하고 수십억원의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인 김건희씨는 소환조사가 無"라면서 "대한민국의 공정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자로 없을 '無' 자를 넣어 검찰의 김씨 조사 방기를 지탄했다.

서 의원은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 민생해결에 앞장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서울구치소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기록과 치료시설현황 등을 자료요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를 즉각 수용하여 치료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7만 8천원'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받은 김혜경씨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윤석열·한동훈·나경원·원희룡 법인카드' 사용처를 향한 분노의 패러디 물이 올라왔다. 이른바 '공익 제보자'라는 배모씨가 7만 8천원을 본인이 긁고 본인이 제보한 것으로 배씨는 그 후 김은혜(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캠프로 가서 활동했다.

이형열 '과학책읽는보통사람들' 대표는 SNS에서 관련 게시물과 함께 "기본이 억이고 수천만원 단위인데, 이런 걸 못 본 체한다"라며 "이들은 신성한 법조 가족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최우선적으로 법비들을 위해 복무한다. 법비들의 자의적 집행에 따라 사람들의 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검찰 독재, 사법 공안 통치"라고 힐난했다.

골때리네. 제주 원씨는 오마카세에 소고기를 매일 처먹고 대구 홍씨는 법카를 생활비로 썼다고 하고 나경원은 주유비를 한달에 천만원 씩 긁었는데 7만8천원을 수사하려고 130군데를 압수수색해?? 제대로 미친 나라네 굥의 공정과 상식이 이거냐?? 건희 하고 장모는 몇년형이냐? -SNS-

이재명 의원은 전날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김씨의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이 의원은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라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라며 혐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또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 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인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 간 대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경찰 수사에 대해 일정 부분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