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의회가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예슬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없다”며 2023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예슬 의원은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7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765명, 2020년 1653명, 2021년 14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가정책인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자체 출산장려금지원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산시 지원 조례에 의해 장려금 예산범위에서 첫째는 2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50만원, 넷째는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며,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이 2010년 38.9%에서 2020년 35.1%로 10년 새에 10%나 감소했다”고 덧붙었다.
이어“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로 구분되는 사회 분위를 모두 고려해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먼저 현행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 지원을 재개한 후 추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전예슬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급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산시는 시·군과의 형평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