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상태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 주영주 기자
  • 승인 2022.08.30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건의로 정부,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100%, 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경기도청)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 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