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수중보 밑은 지금 쓰레기장....수도권 식수가 위험하다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지난 달 27일 28일 양일간 열린 단양 쏘가리낚시대회 결과를 놓고 단양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룻동안 800여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건져올린 쏘가리가 단 1마리라는 초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에 따라 2018년을 끝으로 단양고수대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 대회를 치렀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단양 쏘가리축제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남한강 상류인 단양강의 쏘가리는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일각에선 집중호우로 인한 수온변화 등의 궁색한 변명같은 원인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환경론자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양강 물줄기의 중간을 가로막은 수중보를 꼽는다. '수중보가 건설되면서 하류와 상류의 물길이 막혀 쏘가리의 이동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가장자리에 폭 5m 정도의 물고기 통로(어도)를 설치했지만, 물고기들이 어도를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즉, 보가 막혀서 어도가 완만한 경사로 길게 있어야만 물고기가 어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수중보 옆 어도는 물의 흐름을 주지 않아 사실상 어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고기의 흐름을 관찰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용석 한국쏘가리협회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란기간만이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개체수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발생하는 현상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중보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장미빛 전망이 수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6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물고기의 이동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생태 환경을 전혀 도외시한 채 공사완공에만 급급한 졸속사업이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은 물론 단양군조차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및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는 듯 하다.

수중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비용부담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단양군의 수상관광 비전 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생태계 파괴(변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중보로 물이 썩고 있다.

이번 쏘가리 낚시 대회의 결과를 놓고 잠수부들 사이에선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돌고 있다.

어도를 잘못 개설한 것도 문제지만 물고기들이 수중보 수면 아래의 오염으로 인해 아예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쏘가리의 경우는 수질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한다.

"수중보 수면 아래에는 강물에 쓸려 내려온 흙과 펄 등의 찌꺼기가 수중보를 만나면서 퇴적되어, 수중보 밑은 그야말로 수중쓰레기장을 연상케 한다"고 잠수부들은 말한다.

또 "수중보를 만나 쌓인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고도 한다. 실제 단양 수중보 근처에는 심한 악취가 나는 날이 많다. 대기가 낮은 날이면 어김없이 악취가 난다. 수중보 건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다.

한 주민은 "항상 이 곳을 산책하는데 수중보 건설 이후부터 수중보 근처에만 가면 심한 악취가 난다"고 했다.

수중보 건설로 물고기의 이동이 단절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수중보 건설 이후 수중보 생태환경이 급속히 오염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다. 

이쯤되면 수질은 어떨까? 굳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물속에서 찌꺼기 등의 퇴적물이 썩어가면서 오염된 물이 안전할 리 없다. 이 물이 흘러 내려가면 결국 한강 수계의 수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정화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되지만 오염된 식수원을 안전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수도권의 시민들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썩은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는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가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수계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협약과 재판을 통해 유지·관리의 책임을 단양군에 떠 넘겼기 때문이다. 

만약 수중보 댐 건설로 인해 한강수계의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이 닥쳐도 그 책임도 고스란히 단양군에 떠 넘길 수 있을까?

# 정부, 수중보 유지·관리의 책임의식 가져야

수중보 건설로 인한 생태계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는 결국 수중보 유지·관리의 주체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하천을 국가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유지·관리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이 경우 지자체의 예산 편성 등에 따른 유지·관리의 헛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2021년부터 매년 50억원에 가까운 유지관리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그 예산으로 물고기들의 생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어도를 재개설하고 퇴적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반적인 댐 환경 관리비용에는 턱없는 예산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다른 재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 편성 자체도 단양군에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국가하천을 지자체가 유지·관리한다는 협약 자체가 무리수를 둔 협약이다. 그렇다면 단양군은 애초 왜 정부(국토해양부, 현 환경부)와의 협약에서 유지·관리를 떠 않았을까?

단양 수중보는 4계절 수상례저 시대를 열겠다는 단양군의 미래 비전이자 단양군민의 염원이었던 사업이다. 

이러한 단양군민의 염원에 따라 단양 수중보는 2006년 8월 현 위치 상류쪽(심곡리~애곡리)에 건설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됐으나, 단양군민들이 현 위치로 위치 변경을 청원해 2009년 6월 현 위치로 변경됐다.

단양군민들은 단지 수중보 건설로 인한 수변 관광자원의 확대를 원했을 뿐이지만, 군민들의 이 요구가 두고두고 단양군민들에게 채워진 족쇄가 됐다.  

국토해양부가 위치변경을 이유로 추가되는 공사비 부담을 단양군이 부담하는 외에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추진에 목말라 있던 단양군과 군민들은 협약을 거부할 경우 자칫 사업이 취소될지 모를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던 상황이고, 국토해양부는 그러한 단양군의 절박한 상황을 유리한 협약으로 이끌고 갔고 결국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안대로 협약은 이뤄졌다.

이후 단양군은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으로 추가 사업비 67억원을 단양군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 사업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2월 단양군은 최종 패소했다.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요지다.

단양군은 '당시 협약은 정치적 상황 등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양군은 1심 패소 후 항소이유에서 '잔여 공사비 납부는 몰라도 보 상류의 준설 등 유지관리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지·관리의 책임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양군은 추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매년 유지·관리비까지 떠 않게 됨으로써 단양군의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단양군의회를 중심으로 단양군민들은 '불공평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단양군은 지난 1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정부 부담'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없는 상태다.

최근 단양군민들 사이에 '수중보 유지·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청원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수중보 이전을 요구한 것이 단양군민들이고, 수중보 위치가 이전된 것 역시 군민들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민들은 '가령 국가가 철도를 개설하면서 미리 선형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한 상태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해 선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변경된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없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에게 그 구간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는 지적도 있다. 

'철로를 보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철로를 부실하게 설치하여 열차가 이탈했을 경우 그 책임을 철로 선형 변경을 요주한 주민들에게 떠안는 것이나, 수중보 유지관리를 단양군에 떠 넘긴것이나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판도 있다.

# 단양 수중보 생태, 환경 문제 단양군만의 몫인가?

이처럼 정부가 단양 수중보의 유지·관리를 지자체에 떠 넘긴 것과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유례없는 불합리라는 지적과 비난이 그치질 않는다.

유지·관리의 개념이 단순히 댐의 보수 등에 국한되는 문제에서 나아가 생태계의 보존과 환경보존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으로 보면 수중보 건설 당시 절박했던 상황과는 지금의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주장이다.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오염으로 한강수계를 식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식수의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면, 이는 지자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로 전환되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단양 수중보의 유지관리가 단양군이 아닌 정부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다. 

생태계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데이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 어도를 보완 또는 개설하는 일, 퇴적된 오염물질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거하는 일, 안전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이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주체인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단양군은 수상관광을 통해 단양강의 인위적인 오염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는 등 국가하천 수계 지역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에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의식이 주판알을 두들기는 것 보다 먼저일 듯 하다. 

* 덧붙이는 글 : 본지는 단양 수중보 건설로 인해 물고기의 생태계 변화 및 오염실태를 탐사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