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서 자유롭지 못해"…중앙지검에 고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계속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범인 이 모 씨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 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력위조, 논문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패싱하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 자유마저 빼앗는 초법적 행위"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권한을 오히려 넓히는 ‘위법 시행령’을 기어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