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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넘을 수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듯
  • 안데레사 기자
  • 승인 2018.02.13 07:59
  • 수정 2018.0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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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영상캡처( jtbc)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에 대한 소득세 중과나 과징금 부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 측은 소득세 중과에 과징금까지 얹어 총 2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이 회장 차명계좌에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행동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1993년 발표됐던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법령을 아무리 해석해도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1000억원 이상의 소득세와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계좌 원장이 남아있지 않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나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소득세 차등 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징금까지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통상 10년치 기록 정도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폐기한다”면서 “기록이 없다면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가 건네받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 마디로 '혁신위의 권고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 만들어진 차명계좌는 물론, 그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모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주민등록법상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금융위는 법제처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인지 판단해 달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의 계좌에 대한 원장을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계좌 원장이 없다면 과세의 기초 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명분도 없는 셈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로써 금감원과 경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489개로 늘었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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