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살인행위 넘어 고의적 살의", 정경심 '하지마비' 위기인데도…

형집행정지 불허한 尹 검찰, "수사·기소·재판 때도 편향적이더니"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현재 옥중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천주교·불교·개신교 성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경심 교수의 병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까지 생겨나 재판은커녕 당장에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이대로 두고 수형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형편이다. 평생 짊어져야 할 신체적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관여한 일은 아니나 상황을 알아보겠다"라고 국회에서 원론적 답만 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라며 '치료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말도 전했다.

현재 옥중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천주교·불교·개신교 성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국회 영상 중

이에 범종교계 등은 "지탄받아야 할 심대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며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관여한 일은 아니나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그런 다음의 후속조처는 아직도 일체 없다. 그냥 말뿐이었다. 형집행정지 요구를 왜 불허하는지, 그 이유가 과연 정당한지, 만일의 경우에는 어떤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일체 대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소관이라고 둘러대고 있다"며 "그러나 각계가 나서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 주무당국 장관으로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하려면 수술계획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은 처사"라며 "입원을 먼저 하고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해야 수술계획이 잡힌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인데 그에 필요한 절차조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런 태도는 병세가 더 심각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제는 미필적 살인행위의 차원을 넘어 고의적인 살의마저 느껴지게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상의 인권유린이 어디 있겠나"라고 거듭 성토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법과 그 법의 수행은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태를 가져올 뿐이다. 이는 잔혹한 가해행위일 따름"이라며 "인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이자 야만일 뿐이다. 법이 스스로 흉기가 되거나 야만적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서 잔인한 정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의 지금 몸상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불구가 되어 평생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디스크가 두 개가 파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범종교계 등은 검찰의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해 "이런 태도는 병세가 더 심각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제는 미필적 살인행위의 차원을 넘어 고의적인 살의마저 느껴지게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상의 인권유린이 어디 있겠나"라고 거듭 성토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재판 도중 실신해서 긴급호송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의원은 "수사할 때도 기소할 때도 재판할 때도 편향적이었는데, 형집행정지 판단조차도 편향적"이라며 "특히 지금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MB(이명박씨)와 비교하면서, 국민들은 이거 편향되고 너무 잔인하고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하시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같은당 강민정 의원도 "한동훈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재소자의 인권이나 교도행정 합리화 선진화 이런 것들을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얼마전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정과 상식을 누차 노래 틀어놓듯 반복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조치엔 귀를 닫고 마치 귀머거리인것처럼 무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는 교도행정의 합리화도 아니고 재소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절대로 공정하고 상식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즉각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는 다른 어떠한 이유나 변명 없이 즉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정경심 교수라는 직함을 떠나서 시민 정경심, 국민 정경심의 지금 상황은 의료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소견"이라며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범종교계 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