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최강욱' 중용하면 '일석삼조'인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결국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불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정치적 기소'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뻔히 전망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당시에도 소위 '검찰당 대표'로 불릴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자신의 '눈엣가시' 대상을 향한 정치적인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수없이 이어왔다.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에 사냥당했던 인사로는 최강욱 의원(전 열린민주당 대표)을 꼽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그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그를 전면에 기용해야할만한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탄압' 외에도 다수 찾을 수 있다.

폭주하는 '검찰공화국',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윤석열 검찰'은 최강욱 의원을 무려 세 차례나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현재 의원직 상실 위기에까지 몰아넣었다.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1심, 항소심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의 기소는 검찰 인사를 불과 30분 앞두고 이뤄졌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의원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은 최강욱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최강욱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자신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했던 것이다. 이도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강행한 기소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선 1심에서 벌금 80만원(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최강욱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지난해 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검언유착'과 연결된 '청부 고발(고발사주)' 파문의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의 이름이 명시돼 있을 정도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강욱 의원을 '눈엣가시'처럼 여겼고 집요하게 죽이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최강욱 의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논란에 대해 이를 검찰에 최초로 고발한 이가 바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더욱 선명해진 주가조작 연루 논란을 사실상 최초로 이슈화시킨 건 이들이었던 것이다.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와 모친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은순씨에 대해선 그가 투자한 파주 의료법인과 관련,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즉 이처럼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그의 측근 입장에선 최대 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이라는 인사검증 결과를 세 차례나 보고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복원시키려 하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모든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자신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이나 언론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도 검찰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경 당내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또 한 번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최대한 강경대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동료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는 사례도 될 것이다.

'페미-여성계'와 반드시 거리두기, 그 강한 의지의 표현

최강욱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당내 '페미' 세력과도 거리두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도 해석된다. 그가 장난삼아 한 '짤짤이' 발언을 멋대로 성적 담론으로 해석해 여론몰이를 주도, 그를 결국 '당직정지 6개월' 처분까지 몰고 가게 했던 것은 '래디컬 페미'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다.

박지현 전 위원장을 민주당에 추천하고 적극 밀어준 한 축에는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당내 '여성계'가 있다. 즉 대선 이후 수개월간 박지현 전 위원장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터진 수많은 분란의 배경에는 '페미'만을 강조하는 여성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 내 여성계는 젊은 남성들로부터 민주당이 외면받고 있는 결정적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의 편향적인 발언이나 발의 법안들, 그리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행보·태도 등은 수년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청년 남성들을 등돌리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본 대표적 인물은 단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라 볼 수 있다. 그는 정계 입문 후 오랫동안 이렇다할 업적이 없었으나, 청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한 것만으로도 강력한 '이대남' 팬덤을 얻었으며, 결국 당대표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열렬한 지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내 여성계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석패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실제 올해 초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으로 지목된 '닷페이스' 출연을 이재명 대표에 적극 요청한 것도 민주당내 여성계 의원들이었다. 

출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여론조사상에서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나가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얼마 뒤 역전까지 허용했다. 결국 이후 줄곧 여론조사상에서 밀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즉 젊은 남성층이 그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크게 들끓었음에도, 이같은 원인을 제공한 여성계는 '불출마 선언' 등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대선 이후에도 '박지현'이라는 사례가 뚜렷하게 보여주듯, 민주당 내에서 '페미-여성계'가 전면에 나설 경우 큰 해가 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 박지현 전 위원장이 당내 개혁 인사들만 쏙쏙 골라 잇달아 저격했듯, 이들 '페미-여성계'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과 '개딸·잼딸' 현상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대립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또 향후 미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들 '페미-여성계'와는 반드시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다. 이는 또 젊은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인 최강욱 의원을 전면에 기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고인물' 인적쇄신, 그리고 개혁과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최강욱 의원의 전면 기용은 또 '매운맛 민주당'을 강조했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고정에서 나왔던 정치·사회 개혁과제들은 △비례대표 열린공천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당시 논의됐던 사안들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열린민주당 대표였던 최강욱 의원을 적극 기용한다면, 이같은 정치·사회 개혁과제들을 다시 이슈화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밀실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지곤 했는데, 열린공천을 쓸 경우 당원과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이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경우,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개혁과제 처리에는 뒷짐지고 당내 '줄서기'에만 능한 의원들을 걸러내야, '최악이 싫어 차악을 찍는'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의 경우 뉴스서비스 제공과 추천·편집과 댓글 달기 기능 제공을 통해 사실상의 거대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해야 '기울어진' 언론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당심·민심을 받들어 대대적인 당내 인적쇄신을 하고,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바꾸기 위해선 당시 합당과정에서 논의됐던 과제들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어서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개혁파' 의원들을 적극 중용할 필요가 있는데,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이에 충분히 부합한다. 

강민정 의원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건을 가장 앞장서 저격한 의원이며, 최근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의겸 의원도 자신의 '취재' 특기를 살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저격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각종 개혁법안 발의에 있어서도 앞장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의원을 전면에 기용할 경우 그 효과는 '일석삼조'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이 민생파탄에도 사실상 손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도 가장 선명하게 대립하는 길이자, 각종 정치·사회 개혁과제를 처리해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젊은 층의 거센 비난을 듣고 있는 '페미'와도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된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