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병원 6개권역 지정 제외시킨 책임 경찰병원 유치로 보상해야
제천시, 시민서명운동 전개 준비....공공병원 확충 무산, 경찰병원 유치로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놓고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찰병원 분원이라는 무주의 고지를 놓고 고지를 먼저 점령하려는 고지전의 형국이다. 

당초 경찰병원 분원 대상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과 함께 충남도의 적극 추진 의지로 충남 아산이 유력한 고지 점령 후보로 떠올랐지만, 경찰청이 지난 6월 돌연 후보지 공모로 선회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이 줄줄이 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전국 19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나선 가운데, 제천시도 지난 7월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경쟁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공모가 시작된 이래 강원, 충남, 경남 산하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차별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유치 홍보전에 돌입한 것에 비하면 제천시의 홍보 전략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제천시는 지난 15일에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7월 신청서를 제출한 후 두달여 동안 이 문제를 덮어둔 것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지적이 있다.

타 경쟁 후보 시·군과 제천시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반드시 제천시에 유치되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지금 제천시가 내놔야 할 때다.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위치한 경찰병원 전경(사진=경찰청 자료사진)

# 19개 지자체의 경찰병원 분원 유치 '무한경쟁'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나선 주요 지자체는 충남 아산을 비롯해 강원권 춘천·원주·홍천·화천·횡성·동해·철원, 경남권 창원·하동·함안, 충북권 제천 등 19개 지역이다.

전국 19개 지자체는 저마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대한 차별화 된 전략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최적의 입지조건, 접근성, 의료공백 해소, 주민정주여건 강화 및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유치행보들이 주목된다.

가장 먼저 유치경쟁에 나선 충남 아산시는 정식 후보지 공모 전부터 유치 당위성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총사업비 2500억원 확보,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유치전에 발빠르게 나선 바 있다. 

아산시가 건립 후보지로 낙점한 초사동 일대 8만1118㎡부지는 경찰종합타운 내 경찰청 소유 국유지로 경찰대학교 및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이라는 이점과 인재개발원 유휴부지를 무상 활용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KTX 천안아산역(전국), 천안역(영남권), 온양온천역(호남권) 등 전국 광역 철도망과 2024년 준공 예정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중부권 거점 교통 요충지로 비수도권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별화 된 입지조건으로 꼽힌다.

또 아산시는 관계기관들과 경찰병원 설립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고 있다. 경찰병원 유치 성사를 위해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찰병원 건립 지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병원 단독 진입도로 개설, 이주 직원 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충남지역 공약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핵심공약에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에 일찌감치 아산시가 거론된 점이 가장 강력한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아산시에 이어 최근 유치경쟁에 적극 발벗고 나선 경남 하동군의 유치 노력도 예사롭지 않다. 하동군은 남해고속도로 진교IC 주변인 진교면 5만6727㎡의 부지를 후보지로 내세우면서 영호남 경계에 자리한 입지 조건으로 서부 경남 및 동부 전남권 주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통해 하동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하동군은 경찰병원 유치로 130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늘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피력한다. 

경남 함안군은 옛 함안IC터를 경찰청이 경찰병원 분원지로 제시한 필수조건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구 의원인 조해진 의원(국민의 힘, 국회정보위원장)이 앞장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단 소속인 이호영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 등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함안은 남부권역의 중심지로서 고속도로와 공항, KTX 정차역 등에 접근성이 뛰어난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경찰병원 본원 이용시에 장거리 이동을 했던 지방 경찰관 등의 불편함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함안전투에 경남·전남·전북 지역의 경찰 6800여명이 참전해 경찰관 수 백명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경찰 호국성지로서 경찰과 특별히 인연이 있는 점도 강조한다.

강원 춘천시는 학곡지구 공공용지 2만 8190㎡의 부지를 활용, 700여 명의 의료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철원군은 군부대 부지 등 대규모 유휴지를 활용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동해시는 2019년 광희학원의 파산으로 폐교돼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지흥동 한중대 부지가 최소 22만㎡, 최대 180만㎡까지 개발이 즉시 가능한 점, 초록봉 입구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빼어난 점 등 경찰청이 제시한 건립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홍천군은 군유림이 전체면적 2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홍천읍 갈마곡리 일원 3만185㎡ 규모의 입지에 인근의 산림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개설, 치유의 숲,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등 재활시설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보 10분 거리에 수영장,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치료와 병행한 물리치료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와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국도 44호선 등 전국과 연결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 제천에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되야 하는 특별한 '이유'

경찰병원 분원 유치신청서를 낸 19개 지자체가 내세우는 신청 이유에는 각각의 명분과 당위성 그리고 차별화 된 요인들이 있다. 이 중 어느 한 곳을 선정해도 이상할 것 없어 보인다. 

최근 제천시가 내세운 유치 전략 및 요소 또한 타 지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제천시는 먼저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점, 경찰병원 분원의 설립 목적인 비수도권 경찰관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국 경찰관의 휴양시설인 경찰청 제천수련원이 있어 경찰병원 분원이 제천에 건립되면 경찰관의 치료와 치유, 힐링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청풍호를 둘러싼 수려한 자연경관도 강점으로 꼽는다.

제천시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경찰청 제천수련원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치료와 치유 힐링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사진은 수련원 전경(사진=경찰청 자료사진)

제천시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되야 하는 이유가 이것 뿐이라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을 요소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른 경쟁 지자체에서 내세우는 조건들 또한 제천시가 내세우는 조건보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천시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되야 하는 데에는 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충북 북부권이 의료사각 지대로 분류되어 문제인 정부 시절 공공병원확충 계획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에 제천시가 포함됐다가 뚜렷한 이유도 모른채 제외됐다는 논란이 이는 등 제천은 공공병원확충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다.

제천시민들은 제천 공공병원설립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이후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산된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상실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에서 이 문제가 붉어지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 김영환 도지사, 엄태영 의원,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에 무산된 공공병원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제천에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개권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제천이 제외된 것이 사실이라면, 제천을 비롯한 북부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민들의 의료 혜택 소외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병원 분원 공모는 제천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찰병원 역시 특수목적 공공병원으로 경찰 가족은 물론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천을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서 제외했든 다른 이유로 무산됐든 제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공공의료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해결되야 하는 문제다. 제천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경찰병원 분원이 반드시 유치되야 하는 남다른 이유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병원 확충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면서 "경찰병원 역시 특수목적 공공병원이므로 분원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도지사,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경찰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유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유치 홍보전에서 밀린 핸디캡을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반전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경찰병원 분원 유치 경쟁에서 제천시가 선정되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천시민들의 염원과 제천시의 행정력과 김창규 제천시장의 외교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야 할 때다. 

한편 경찰병원 분원 대상지 선정방법은 1차로 복수후보지를 먼저 선정할지, 1차 선정없이 최종 후보지를 곧바로 선정할지 등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선정 방법과 절차·세부기준에 대해 9월 중 지자체에 공지한 후 최종 부지선정은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는 수요조사 차원의 기본적인 자료이고,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추가자료를 받아 정확한 서류심사를 한 후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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