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행정통합이 답이다"
부산시 "경남도 제안 수용...조만간 시.도지사 만나 협의할 것"
[부산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최슬기 기자=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도했던 부울경메가시티가 결국 좌초됐다. 부울경특별연합 사무국까지 발족됐지만,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튼 경남도의 최종 판단에 부산시가 즉각 호응하고 나서면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시하며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을 뿐,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이 없으며,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됐다.
아울러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에 한한 순환 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상의 한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와 더불어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시.도별 개별사업을 굳이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의 반영을 통한 부울경 한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 제고는 순기능이지만,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는 역기능이라고 봤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도 우려했다. 기업이 유치된 곳에 인재들이 따라갔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인재가 있는 곳을 기업이 따라가는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지역 인재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부경남 소외 논란도 강조됐다. 부산, 울산 등 단일 도시와는 달리 경남의 행정구역은 비교적 넓고 시군의 분포도 분산돼 있어 초광역 협력사업의 방향에 따라 경남의 서부권역까지 협력 사업의 효과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을 위해서는 당장 161억 원의 예산과 14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각 시․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대규모 파견 등이 이뤄질 경우 대민 행정 서비스의 누수가 우려된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경남도는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최선의 안은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통합이라고 못박았다.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가 발표된데 대해 부산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경남도가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공개했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직접 만나서 부울경특별연합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한 뒤,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부울경메가시티를 제안하고 나선 배경에는 즉각적인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다른 시도의 사례나 여러 경험들을 봤을 때 우선 부울경특별연합을 구성한 뒤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된 만큼,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도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경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