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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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장상휘 기자
  • 승인 2022.09.2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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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심의·의결...주택시장 훈풍 기대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경북 23개 시·군과 대구 8개 구·군 규제 모두 사라져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와 대구 수성구가 오는 26일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거래절벽으로 침체에 빠진 대구와 경북지역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지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 전경.(사진=포항시)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포항시 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전국 41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북 23개 시·군과 대구 8개 구·군의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대구 수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당시 포항시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컸었다. 

포항시 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당장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 지금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과 세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가 사라진다.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청약가능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변경돼 세대원의 청약통장도 쓸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사라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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