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장기예산 8년 지났지만 단기 예산 편성에만 집중”
“하남시 전체 발전 위한 세밀한 거시적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필요”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 하남시의회 박진희 시의원은 “하남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부인 하남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2일, 박진희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3층에서 집행부 상대로 열린 첫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중장기예산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예산편성은 적절한가, 울퉁불퉁 토마토 예산이다"라면서 “하남시는 그동안 거시적 예산 반영보다 단기간 예산 편성에만 집중해 예산집행 효율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춘오 정책기획관은 “실무 책임과장으로 의원님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과 관련해 계획적 지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8년이 지났다. 노력만으로는 더이상 안된다"면서 "하남시 전체 발전을 고려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남시 중장년(30~50대) 인구 증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하남시는 중장년층의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지속가능한 거시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하남시는 민간위탁 보조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향후 철저한 교육 및 구체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춘오 정책기획관은 “시장님께서도 인수위 당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에 공감하며 반성한다.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해 교육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민간위탁 현황과 관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민간위탁 예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박춘오 기획관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남시의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냐"며 질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인구 변화 추이, 하남시 분야별 예산현황 등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집행부 상대로 송곳같은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