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장 수요 반영 못한 집행 요건 등이 추경 예산 성과 저조 원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300억원 중 120억원은 실제 집행 못해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40조 원이 넘는 추경예산(중앙정부 집행 예산 기준)을 편성했는데도 지난해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조 761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추경예산은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성하거나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등으로 불용금액이 커졌으며， 현장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엄격한 지급 요건 설정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은 본예산에서 2만9000명을 목표로 추경을 통해 1만4000명을 추가 증원했으나 실제 집행은 1만1125명에 불과해 본예산의 목표 인원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1000명을 목표로 했음에도 38명만 실제 지원해 달성율이 3.8%에 불과했다”며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또한 추경을 통해 40만명에게 관람권 비용을 보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6만4000명 지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300억원을 편성하고도 40%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1일 1끼니가 아니라 2끼니를, 60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지원해 결식 아동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어야 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더 철저하게 정부를 감시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며 마련한 추경 예산이 일자리 수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재정여력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