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청부감사'로 국회 모독…유병호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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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청부감사'로 국회 모독…유병호 해임하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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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원 "명백한 국회 결산심사권에 대한 도전…철회해야"
위성곤 "정치적 감사 시행하고 여당의 충견 돼버린 상황에 경악"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감사원이 '청부감사'를 청구했다면서, 국회 결산심의원 침해에 대해 공개적 사과 및 감사 철회와 이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결산심사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결산심사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산하 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송기헌·홍성국·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결산심사소위 산회 직전에 감사원이 결산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은 민주당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관련,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국가에너지 정책, 어업보상권 제도,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습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결산심사의 경우 국회가 그 심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데, 이번은 감사원이 국회에 본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청구해 줄 것을 자진해서 요구한 경우"라며 "이는 명백한 청부감사로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를 모독한 행위다.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이 청구한 5건 가운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도시재생뉴딜 등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사업이고, 당인리 창작발전소는 추후논의로 남겨둔 사안이다. 어업보상권 제도와 국가에너지 정책의 경우는 심지어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감사원은 무슨 권리로 소위 의결까지 마친 안건과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모든 부처 심사가 종료된 이후 기습적이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냐"라며 "모든 심사를 함께 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회의 중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심각한 뒷북을 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 결산심사권에 대한 도전이며, 감사원의 오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감사원장은 이번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청부감사 청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청부감사를 주도한 유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민주당 국회 예결위는 향후 감사원과 관련된 어떤 예산, 결산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결산 심사과정에서 감사원의 위법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응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은 정치적 사정기관의 친위대인가, 아니면 정치적 사정기관이냐"라며 "이제 하다하다 못해 여당에까지 청부를 통해 정치적 감사를 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정치적 감사를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여당의 충견이 돼버린 상황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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