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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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철회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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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윤 대통령은 최악의 역주행 인선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짓밟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유기홍,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일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사진=연합뉴스)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사진=연합뉴스)

이들 교육위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운영하는 교육부는 지난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밝혔다"면서 “우려했던 대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교육위 의원들은 “대한민국 교육은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혼선, 중장기 교육정책 비전과 전략의 부재,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의 한계, 교육주체 및 이해단체간 갈등과 불신의 격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20년간 교육계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정치권에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를 반복해오다가 지난해 7월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했다”면서, 하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탓에 늑장 출범에 조직 축소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최악의 역주행 인선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짓밟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권 초기 대학입시 자율화 기조하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한 특기자전형, 수시전형이 난무했고 대학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불공정과 불신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2009년 이배용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서 대학입시 전형 관리를 맡았던 시기로 이배용 전 이대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배용 전 이대총장은 지난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서 역사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장을 겸임했던 시기 역사교육과정은 뒤틀리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촉발됐다"고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3년간 편향 인사, 정치 편향 연구과제, 지인 챙기기,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 해당기관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으며, 급기야 2015년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 기관증인을 통해 그가 보여준 무능과 뻔뻔함, 편향성은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면서 "가는 곳마다 민심과 반대방향으로 족적을 남기고 다루는 사안마다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던 장본인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복잡하게 얽힌 교육적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설익은 만5세 취학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노도와 같이 일어났던 민심을 벌써 잊은 듯하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뒷받침하여 교육개혁을 꾀하기는커녕 이미 과거 정권에서 각종 물의를 빚어 수없이 지탄을 받아온 구시대 인물을 앞세워 민심 역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힐난했다.

이들 교육위 의원은 “아직 공식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배용 전 총장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지명을 철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인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27일 출범한다. 관련법이 시행된지 약 두 달 만이다. 위원 21명 가운데 교원 관련 단체 몫 2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상임위원 지명이 완료되고, 27일 직제령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춰 일단 출범키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대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색이 강한 위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정파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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