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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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해 '충격'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9.2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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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 높은 서울 80% 달해, 부산 76%, 대전 72.2%
성범죄자 거주 학교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 학교 무려 66.2% -
김영호,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원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문봉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문봉 기자)

23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소로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더욱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소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무려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제공 =김영호 의원실)
(자료제공 =김영호 의원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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