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국회 국정감사 소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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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국회 국정감사 소환될 것"
  • 박유제 기자
  • 승인 2022.09.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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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통합 가야할 길"...도의회 "행정 독재"
민주당 경남도당 등 파상공세 계속..."국정감사 불가피"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가 국정과제인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경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과제를 사실상 뒤엎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결정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지난 22일 거의 하루종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와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부울경특별연합 한계점을 제시하며 3개 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부울경특별연합 한계점을 제시하며 3개 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경남도는 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비판 성명에 대해 "김경수 전 도지사도 부울경 협력의 최적안으로 특별연합에 앞서 행정통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부울경 상생발전, 균형발전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특별연합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경수 전 지사는 재임 당시 <뉴스프리존> 기자와의 만남에서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대구경북도 전 단계인 특별연합으로의 선회를 검토하기 위해 경남도를 방문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행정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여서 22일 설명한 경남도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경남도는 이어 "부울경은 현재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방의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그야말로 지역의 존폐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행정통합에 힘을 모으며 부울경의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박완수 지사는)메가시티는 하겠지만 특별연합은 못 하겠고,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당황하게 한 바 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국 최초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범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2년이 넘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여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국회 설득 및 법안 통과를 거쳐 올 4월 행안부 규약을 승인받아 마지막 단계인 ‘특별자치’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등에서도 이 모델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박완수 지사가 취임 2개월만에 이를 뒤엎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졸속 연구결과물로 경남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도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그러면서 박완수 지사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경남도의회를 '패싱'한 데 대한 공식 사과, 국정과제를 뒤집은 것이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찬성한다는 박완수 지사의 입장 표명에 대한 진정성을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하루 전 규탄성명 발표에 이어 22일 별도의 논평을 내고 “부울경 특별연합 없는 행정통합은 우물에서 숭늉찾기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이 제 자리를 잡은 다음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민선7기 김경수 경남도정은 부울경특별연합이나 부울경메가시티에 관한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80% 가까운 부울경 시도민들이 찬성했다"면서 "특별연합을 탈퇴하고자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행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졸속적 용역결과를 끌어와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것은 지방자치제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뒤엎은 박 지사의 결정은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소환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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