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제천은 지금 '공공병원 공방' 홍역앓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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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제천은 지금 '공공병원 공방' 홍역앓이 중
  •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승인 2022.09.2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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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공공병원 무산 책임문제 공식 거론
6.1 지방선거 후유증 장기화 될 조짐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모두가 힘 모을 때

[이슈진단=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지난 6.1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제천공공병원확충무산 책임' 논란이 민선8기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들어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막바지인 5. 26. '이상천 전 시장이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공표한 김창규 시장(당시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을 직접 겨냥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제천시청, 제천시의회 전경 (사진=제천시청)

이날 시정질문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창규 시장의 답변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민선8기 제천시 행정수반자로 향후 4년 간 제천시의 시정을 이끌어 나갈 김창규 시장의 자질과 능력이 시민들에게 평가되는 첫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은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의 질문은 정해진 60분이 부족할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핵심 쟁점인 '허위사실유포 의혹'과 '비공개 문서 입수 및 유출 의혹'에 대한 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공개 문서 유출' 불법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히려 이날 시정질문은 김창규 시장의 '공공의료 또는 지역으료 강화 정책 의지와 계획'을 피력하는 모양새로 변질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시장은 "공공의료 반드시 해낼 것이다. 중요한 건 지역의료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이다.

하지만 이날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상천 시장은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찬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천시민에게 확인시키고, 나아가 김창규 시장이 선거 기간 이를 공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천경찰서는 김창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비공개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한차례 소환 조사 하는 등 본격 수사 중이다.

# 시정질문의 요지

김 의원이 이날 준비한 질문은 50여 개 항목이지만 '이상천 전 시장이 공공병원 확충기회를 걷어찼다고 판단한 이유,  비공개 문서를 입수 및 유출한 경위, 충북도 수요조사의 본질적 내용, 공공의료대책위와의 소통 여부, 지방의료원건립 사업 의지, 향후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의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상천 전 시장이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및 '비공개 문서 입수 및 유출'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는 보호막에 가려 김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조사 요청'의 공문에 대한 제천시의 '의견없음' 회신에 대해 '등'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이라 함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 한정한 것이므로 제천시는 시급한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시설이 필요하므로 '확충계획없음'이라고 한 것일 뿐, 공공의료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제천시가 충북도의 수요조사 당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특정하여 수요조사를 한 것이므로 실현가능성 없는 지방의료원 확충 대신 보건복지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70여 개 중진료권 중 제천시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제천시 특성을 반영해 심뇌혈관 및 중증외상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므로 '계획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이므로 '공공의료확충'을 포기한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의원이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사진은 시정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는 김수완 의원. 

이에 대해 김창규 시장은 "등이 명사에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외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지방의료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병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제천명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에 제천시가 요청문서 등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부연했다. 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점도 지적하면서 공약으로 검토중인 지방의료원 건립사업 사업비 1560억 중 임기내  타당성 검증에 만 1억5천만원 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시간벌기용으로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천공공병원 확충 논란의 본질

제천공공병원확충 논란의 핵심은 제천이 공공병원 확충 6개 권역에 포함됐는데 이상천 시장이 이를 거부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공공병원확충 6개권역에 포함된 제천을 제외한 것인지, 충북도의 수요조사가 인수위원회에서 제천을 제외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다.

또한 지난 5·26 당시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가 '이상천 시장이 제천공공병원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공표한 것이 어떤 사실과 자료, 그리고 절차에 근거해 공표되었는지다. 

이에 대해 김창규 시장은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차례의 협의를 걸쳐 합의한 합의문에 공공병원설립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제천시가 포함됐지만, 2022년 1월 이상천 시장 재임시 제천시가 '공공의료 확충계획 없음'을 정부에 회신해 무산시켰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이상천 전 시장은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경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충청북도를 통해 제천시에 수요조사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으나 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방의료원급 또는 적십자병원 규모의 공공병원 설치는 광역 시·도에 실효가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에는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요조사에 '의견없음'이라고 회신한 것 뿐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제천시는 실현가능성 없는 지방의료원 확충 대신 보건복지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70여개 중진료권 중 제천시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제천시 특성을 반영해 심뇌혈관 및 중증외상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김창규 시장의 주장과 이상천 전 시장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정부(보건복지부)가 그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며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김창규 시장이나 이상천 전 시장이나 이 진실공방이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향후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결론이 나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민선8기 이제 막 항해에 나선 김창규호가 순항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하고 딫을 내린 이상천호는 선원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오명을 벗어야 다음 항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그 동안의 과정을 가감없이 밝혀야 하는 이유다.

이미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 제천시민의 초관심사인 사안인 많큼 수사기관의 성역없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을 외부에서 총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한 모습이 아니다. 또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공정한 잣대로 시비가 가려질 것을 기대한다.

제천시와 제천시민들의 향후 4년이 힘차게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의 귀로에 있기 때문이다.

# 다시 찾아온 공공병원 확충 기회

공공병원확충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경찰청이 경찰병원 분원 유치 공모에 나서면서 전국 19개 지자체가 앞다퉈 이 공모에 참여했다. 지방제정이 투입되야 하는 공공의료 확충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나서는 이유다.

충북 제천시도 경찰병원 분원 유치 공모에 참여하면서 입지적 장점 등을 내세우면서 지난 23일 시민 8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뒤늦게 공모에 뛰어든 제천시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입지적 조건이나 다른 유치 조건이라기 보단 제천시민 모두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제천시는 8만 서명부가 완료되면 제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경찰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천공공병원 확충 무산이라는 홍역을 않고 있는 소외감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제천시민의 열망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병원 진실 공방은 잠시 접어두고 제천시민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경찰병원분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천공공병원 논란이 가시화될수록 외부에서 제천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병원 분원도 특수목적 공공병원으로 현재로서는 제천시의 공공의료확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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