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도시기반 시설비용 삼부토건 대신해 약 150억 원 투입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제2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포지구 소송 관련 시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이 되어서야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하지만 법원은 여수시의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만일 여수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비용을 삼부토건을 대신해 약 15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포지구는 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그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상포지구 방치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반시설조성 부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조건부로서 간략하게 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인지”와 “행정행위가 절차상으로 적법했는지”를 추가로 질의했다.
정기명 시장은 “기반시설조성 부관 조건을 미이행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며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와 이행 관련 문서화된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 시장은 “법적으로는 삼부토건이 맞다”며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 송 의원이 “소송 패소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 시장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