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 제·개정할 때에도 협치 필요"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 및 평가 과정에도 거버넌스(협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회장 전기풍 의원)가 26일 의정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에서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 변화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협치가 주제인 만큼 각 시·군 주민자치협의회로 구성된 ‘경상남도주민자치회’와 ‘지방분권경남연대’도 참석해 실효성 있는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특강을 맡은 안권욱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전기풍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지는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라며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개혁, 주민참여 확대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2대 경남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난 7월 26일 출범한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에는 부회장인 전현숙 의원을 비롯해 박준(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수, 정수만, 이찬호, 박진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