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문재인 정부가 키운 ’제2의 벤처 붐‘, 尹정부가 단 4달 만에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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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문재인 정부가 키운 ’제2의 벤처 붐‘, 尹정부가 단 4달 만에 무너뜨려”
  • 강승호 기자
  • 승인 2022.09.2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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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률 성과 좋은 복지부 계정에서 300억, 특허청 계정에서 전액 삭감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태펀드 예산을 25% 이상 삭감해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훌륭한 성과를 낸 모태펀드 출자 예산만 중점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대통령 공약 파기를 넘어 벤처시장에 대한 몰이해로 ‘제2의 벤처 붐’을 급격히 경직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평균 IPO상장률(코스피·코스닥)이 1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증액한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3개 부처의 평균 상장률은 3.2%에 불과했다.

IPO상장률이 가장 높은 출자계정은 보건복지부 계정으로, 61개 투자기업 중 12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해 19.7%의 상장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특허청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중소벤처기업부 6.4%의 상장률을 나타냈다. 이들 4개 부처의 모태펀드 계정은 2023년 정부안에서 2,700억이 삭감돼 제출된 상태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증액한 환경부 계정은 4.8%의 상장률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부 3%, 고용노동부는 1.8% 상장률에 그쳤다.

범위를 좁힌 최근 5년간 계정별 IPO상장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삭감계정 중 보건복지부 계정 IPO상장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이 2.8%의 상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증액계정에서 환경부는 4.8%,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의 상장률을 보였다.

또 윤석열 정부는 가장 성과가 좋은 보건복지부 계정에서 300억을 삭감하고, 특허청에서는 전액 삭감(20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정은 135억을 삭감하는 등 IPO 상장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벤처시장이 ‘제2의 벤처 붐’이라 불릴 만큼 급성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벤처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에 가능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수년에 걸친 노력을 단 4달 만에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축소하며 민간주도의 벤처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은 정부가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며 “벤처투자에 대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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