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28일 7분 발언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있게 된 사람이지, 현 체제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이 28일 오산시의회 271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재정과 예산 편성에 관련 7분 발언을 한 내용중 한 대목이다.
조미선 의원은 추경 심의 중, 오산시 재정상태 정말 어렵습니까라는 질의에 “관리형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슴에 남는다 면서 현 오산시 재정 규모로 현재의 행정재산과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추진 중인 대형사업과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 및 숙원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회 추경 당시, 약 1278억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니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24%,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 14%와 13%를 차지했으며, 보조금은 35%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세와 국제경제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세수
전망이 불투명 상황에서 오산시는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유지할 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2022년도 기준,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13억원이지만 연간 수입금은 4억 원, 미니어처 빌리지는 운영비가 10억원이지만 연간 3억원의 수익금이 예상된다며 각종 시설과 고정비용 증가가 오산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재정을 분석해보니 결과, 오산시의 지방보조금은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세출 규모 등의 8개 지표가 유사한 20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평균 비율인 7.1%보다 높은 8.6%라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과 그로 인한 운영비는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의원은 2회 추경안을 분석해 보니 기정예산액 대비 큰 폭 상승은 일시적 세수증가분 426억원이 반영되었지만 이는 2021년 하반기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거래량 증가 등 한시적인 세입 증가분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610억원은, 예산규모상 보류사업 전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투입을 위한 예치라며, 예치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 내생변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추후에 약55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6억여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혈세낭비를 위해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100억원은 변호사 비용 및 손해배상 지연 법정이자 연 12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을 폈다.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해 선심성,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한다며 7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오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이같은 기조의 7분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시선과 내용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