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의결에 대한 입장'으로 대전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아울렛 희생자 추모 묵념도 5초를 넘지 못했으며, “시장(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두 문장과 함께, 의장의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까닭에 29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가 기습 가결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이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갈등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통과됐으므로 관련 소요 경비는 대전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당장 내년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2만9000여 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77억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비를 지자체가 직접 보조하는 사례는 대전이 처음이다.
이를 대전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인데, 향후 대전시와 교육청의 행정협의회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전시는 177억을 지출하는 대신, 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급식, 다목적 강당,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등의 분담금)을 대폭 깎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의회의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심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그 자체였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둘 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경비 지원은 교육청 조례안에, 어린이집 관련은 대전시 조례안에 담았어야 함에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두 개의 조례안에 버무려 놓음으로써 비판을 자초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대전시의회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가결한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회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마땅하다.
둘째,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사립 교육격차를 더 벌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셋째,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시설 현대화, 단설유치원 신설, 통학차량 확대, 돌봄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