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文에 서면조사 통보...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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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文에 서면조사 통보...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 손지훈 기자
  • 승인 2022.10.03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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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2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낸 메일을 반송하고 조사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내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라고 충격을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라며 "온갖 국가 사정 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 다른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며,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천준호 의원은 "역대 이렇게 무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현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니 '야당 대표 흠집내기'와 함께 '전직 대통령 공격'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어 전용기 의원도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몰입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어이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문재인 前대통령을 향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과거 감사원 검찰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라며 "개혁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여러분에게 간섭을, 횡포를 했습니까. 오히려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횡포를 규탄하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감사원 조사관련,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모인 '초금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조사를 요구받은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서해 공무원 사건이 재점화되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감사원이 정식 감사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2달 반 만에 문 전 대통령이 조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지고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가더니 감사원이 검찰의 뒤를 이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버리려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아무리 국면전환이 필요해도...이건 아니다"라며 "어거지 신북풍몰이에 감사원 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 들이다니! 엄청난 역풍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도 SNS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문제를 문재인과 엮어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윤석열은 지지율 바닥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문재인과 이재명 등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을 국민 앞에 '원형 경기장의 사자 먹잇감'처럼 던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조국에게 했던 그 방법대로 그들의 가족까지 난도질을 할 것"이라며 "모두들 예측한 일이다. 또한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검찰에 모든 국가 권력을 넘겨주고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세상에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또 있었는가 싶다. 욕이 절로 터진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감사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는 반응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규탄하겠단 계획인 가운데, 당내에선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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