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고스란히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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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고스란히 돌려준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10.03 18:0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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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외교 참사' 덮기 행보 논란, "정치감사·표적감사하면 지지율 올라가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외교 참사'와 고환율·고물가·주가폭락 등 '경제 위기' 파장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으로 해석된다. 즉 전 정권에 있던 일들을 끄집어내어 먼지털이식 수사·감사를 시도, 자기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윤석열 후보 직속기구 '정권교체행동위원회' 영상 중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겁이 없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윤석열 후보 직속기구 '정권교체행동위원회' 영상 중

이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전화에 이어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질문서를 보낼 터이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다"라며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즉시 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라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많은 사건들 중 하나"라고 짚었다.

특히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라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라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라고 직격했다.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짚었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데도 그렇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며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이는 '외교 참사'와 '경제 위기' 파장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돌리기' 용으로 해석된다. 즉 전 정권에 있던 일들을 끄집어내어 먼지털이식 수사·감사를 시도, 자기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이는 '외교 참사'와 '경제 위기' 파장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돌리기' 용으로 해석된다. 즉 전 정권에 있던 일들을 끄집어내어 먼지털이식 수사·감사를 시도, 자기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은 검찰과 감사원의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며 "감사원과 검찰의 어지러운 칼춤 따위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도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망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 정부를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환율·고물가·주가폭락 등이 겹친 경제위기에도 공공요금을 대폭 올린데다, 외교 참사 파문까지 불거지며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국면 전환을 위해 칼을 휘두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려 '살아도 산 권력'이 아닌 윤석열 정부다. 그나마 할 줄 아는 일이라는 것이 겨우 수사와 감사"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은 정치보복과 흠집내기에 몰두한 충견이 되었다. 국민께 위임 받은 권력으로 사정정국을 만들고, '다들 나만큼 끌어내리자'라는 전략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셈"이라고 직격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 자신을 위한 제물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씀 고스란히 돌려드린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격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 답변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답변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실제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집요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연일 그를 사퇴시키기 위해 연일 압박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집요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연일 그를 사퇴시키기 위해 압박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오기형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표적감사,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헌 윤석열 정부의 형태는 도를 넘어 법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미 감사원의 감사는 오히려 직권남용의 행태가 되고 또한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집요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연일 그를 사퇴시키기 위해 압박하는 모습이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서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해외순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과 엉터리 해명, 무능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하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있나? 감사원이 수사기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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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비 2022-10-06 08:44:11
진짜 쒸레기정권. 제발 내려와라.
나라 살길은 그것뿐.ㅉㅉ

조개진 2022-10-05 19:33:13
내년에더불당파산이죄명감옥내년좌파중심이정의당된다에이죄명목건다

조개진 2022-10-05 19:30:41
웃기네더불당이없어지지싶다문제인목건다

기차네 2022-10-05 11:43:29
나라 옳바르게 만들 생각은 안하고
두고보자 협박질이나 하고 범죄 커버칠 생각이나 하고 참 한심하다

대통령.. 2022-10-05 11:23:44
윤석열 대통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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