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문재인' 뒷통수 치기, 민주당 반발 "마치 눈먼 망나니 같다"
상태바
尹의 '문재인' 뒷통수 치기, 민주당 반발 "마치 눈먼 망나니 같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10.03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다섯 달밖에 안 된 尹 국정행위 중, 다음 정부에서 수사할 일은 이미 수두룩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이는 '외교 참사'와 '경제 위기' 파장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돌리기' 용으로 해석되는데다,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파격 중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뒷통수' 치기를 또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 정부를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환율·고물가·주가폭락 등이 겹친 경제위기에도 공공요금을 대폭 올린데다, 외교 참사 파문까지 불거지며 지지율이 더욱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 방안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로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에도 장기간의 대립은 불가피해보인다. 또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답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이는 '외교 참사'와 '경제 위기' 파장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돌리기' 용으로 해석되는데다,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파격 중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뒷통수' 치기를 또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이는 '외교 참사'와 '경제 위기' 파장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면 돌리기' 용으로 해석되는데다,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파격 중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뒷통수' 치기를 또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듯 싶다"라며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몽땅 터는 것을 넘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눈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의 첫 구절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더구나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다.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이라며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며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지도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다른 권력기관의 '흑역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 스스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되짚어보시기 바란다"라며 "국민 두려운 줄을 모르는 권력의 끝은 침몰뿐"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대단히 무례한 짓이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건영 의원은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확인 요청과 함께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으며,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 메일 반송을 통해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렸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 정치가 도를 넘었다"라며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망신주기식 여론공작"이라고 규탄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모습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견해를 국회에서 표명할 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미 망각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답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모습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견해를 국회에서 표명할 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미 망각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권의 지원기관이라던 최재해 감사원장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정녕 감사원을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킬 작정인가"라며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뒷조사도 부족해서 전임 대통령까지 조사하며, 정치 보복에만 목맨 윤석열 정권은 마치 눈먼 망나니 같다"라고 직격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 부산진구청장)도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견해를 국회에서 표명할 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미 망각한 분"이라며 "그러나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싶은 감사원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은 이런 유치한 정치보복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식으로 수사하자면, 취임 다섯 달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행위 중에 다음 정부에서 수사할 일은 이미 수두룩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외교참사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시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 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