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강남·송파 등 '노른자땅' 졸속 매각, '큰 손'에게만 혜택?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서울 강남·송파·성동·광진이나 경기 성남 분당 등 가격이 높은 '노른자 땅'을 정확한 기준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재벌로 대표되는 민간업자에게 커다란 혜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약 4조2756억원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 매각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자산 중에는 서울 중심권을 비롯한 수도권 등 소위 ‘노른자 땅’ 부동산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자산 매각 대다수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5개사에 집중됐다. 한국전력은 자산매각 규모는 1조5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서부발전 3077억 원, 한국중부발전 2721억 원, 한국동서발전 2227억 원, 한국남동발전이 1963억 원 순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본부 사옥 및 변전소 부지 13개소를 매각할 예정으로, 성동구 마장동 자재센터와 광진구 화양변전소 등 개발이 용이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의 옛 교육훈련실 부지의 경우 매각 예상가액은 500억으로 강남구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에 있으며, 경기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미래개발원 토지 및 건물 역시 402억원을 매각금액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매각자산 중 경기지역본부 사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발굴 자산으로 46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앞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매각자산에 포함됐다. 

특히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매각할 시 경기본부는 임차 또는 다른 사옥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무리한 매각이 아니냐고 강준현 의원실은 짚었다.

또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1237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이 높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매각목록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구체적 청사진 없이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공공기관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파는 부작용이 존재하며, 매각 과정에 특혜 의혹도 경계해야 한다”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부지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재로 우선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5년간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규모는 총 34조원 규모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조정에 따른 재정건전화로 규모는 약 13조원(38.3%)에 달한다. 이밖에도 자본확충 10조원, 경영효율화로 5조3천억원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밖에도 자산매각과 수익확대를 하겠다는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