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vs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각 상임위서 고성 오가며 신경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각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파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첫날부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각종 논란 및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난타전을 펼치며 정면충돌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예산 편성 논란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파열음이 계속됐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은 피켓 시위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 했다.
또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 등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관심을 끌었던 외통위 국감은 박진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놓고,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만 벌이다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오전 10시36분께 정회한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10분을 넘겨서야 비로소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오후 2시 10분에 재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촉구에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퇴의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는 재차 파행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재옥 위원장(국민의힘)에게 윤 대통령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빚은 동영상을 틀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재옥 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 영상을 틀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발끈했고,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이어지자 국감은 40분여만 만에 다시 중단됐다.
또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상영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영상을 틀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 행안위에서는 다른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채익 위원장에게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고 촉구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발언 통제'라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인 방조 논란"으로 규정하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청문회나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불러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김 여사도 출석시켜라. 증인 채택을 해드리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명백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넘긴다는 것은 겁박과 공갈"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