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 지출 이후 잔액 반환해야 하지만, 잔액 있는 일부 대학 반환 안 해
서동용 의원 “입학전형료 지출기준 여전히 불명확해, 학부모부담 완화해야”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학전형 후 정산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고 대학들은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 실태와 지출 실태는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지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2년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인원은 2020년 311만 6305명에 비해 28만 5624명이 줄어든 283만 681명이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도 5658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었다. 2020년 4년제 199개교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1538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285억 원이었다. 약 253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수입 감소와 함께 각 대학이 입학전형에 지출한 비용도 줄었다. 지출비용은 2020년 1424억 원에서 2022년 1346억 원으로 약 78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지출 후 잔액은 113억 원 남았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61억 원이 부족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8만 2508명이 응시해 모두 54억 원을 납부했고, 중앙대가 48억 원, 고려대가 38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기록했다.
입학전형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액은 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 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모두 17개 대학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대학 중 11개 대학이 국립대였다는 것이다. 또한, 응시자와 입시전형료 수입, 집행 잔액이 많았던 2020년보다 반환 대상자 수와 반환액이 더 많았다.
문제는 입학전형료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전형료 잔액이 남은 대학들이 전형료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입학전형료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남은 대학은 모두 28개 대학이었다. 이들 대학은 전형료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잔액을 반환한 대학교는 삼육대, 한국체대, 상지대, 전남대, 한밭대, 서울과기대 6개 대학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개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 중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남은 대학은 인하대, 홍익대, 중앙대였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의 입학전형료 지출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학전형료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경비는 인건비를 뺀 홍보비와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등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알리미에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와 내역, 수당 지급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항목과 산정 방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과 지급기준을 정하다 보니, 수당 지급,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2022년 전체 지출액 54억 원 중에 수당으로 24억 원 지급했고, 교내 강의실 사용료로 6억 원을 지출했다. 전기료,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도 6억 원가량 지출했다. 이와 달리 중앙대의 경우 수당은 23억 원, 교내 시설사용료 2억 원, 공공요금 8000만 원가량 지출했다. 고려대의 경우 수당 13억 원, 공공요금 5200만 원, 교내 시설사용료 약 4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대학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음에도 전형료를 반환하고, 어떤 대학은 돈이 남았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제 지출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며, “물가상승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전형료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입학전형료 지출현황을 꼼꼼히 살펴,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