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은 尹 장모·부인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나"
"양평 '공흥지구 경기도 감사보고서' 입수..최은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부분 사실' 적시"
[ 정현숙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경기도 양평군 일대 공흥지구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씨 측은,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일 오후 MBC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면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이곳 땅을 사들인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2012년 가족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를 지었고 2016년 약 8백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린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양평군이 최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다. MBC가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언론이 보도한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결론냈다.
먼저 핵심 의혹인 인허가 특혜에서 경기도 감사보고서는 준공기한을 1년 8개월이나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 회사가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라고 봤다.
개발부담금도 줄여서 냈는데, 양평군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최씨 가족회사인 시행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원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익대로 내는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고 보고서에 적시됐따.
또 최씨가 공흥지구 땅을 농업경영을 할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봤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에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장모의 의혹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씨 일가가 내지 않은 개발부담금은 행정시효가 지나 다시 부과할 수 없고,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시효가 끝났다.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이 다 되도록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일가와, 가족회사인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결국 검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왜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부인 김 여사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나?"라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기우제식 수사, 흠집 내기로도 안 되면 담당 검사까지 바꾸는 만행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이율배반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김건희 일가 땅 56배 상승"
한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취득후 가격이 50배 이상 뛴 김건희여사 일가 임야와 관련 형질변경 과정에서 산지보전법(산지법) 위반 의혹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다.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했다.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20년이 지나 가격이 56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해야한다.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면서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돼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었다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국토위 차원에서라도 불법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6일 오후 공지문을 내고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라며 "최은순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