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하명 의혹 집중 추궁 vs 與, 文정부 과오·의혹 해소 맞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주차 국정감사 첫날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의 완전한 제출 등을 요구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의 완전한 제출 등을 요구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워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등에 대해 공세가 예상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대통령실 하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유 사무총장의 문자를 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국감 파행'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국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전원 국감 출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완전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4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감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국감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 감사 지시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깔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5대 은행장(NH농협·하나·신한·우리·KB국민)을 증인으로 불러 은행 내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기금 운용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는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찾아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와 농어민 배상, 청와대 활용방안 및 관리주체, 디지털 포용정책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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