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본 이웃' 표현 파장, 한국 군사력 6위인데 또 북한 타령?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통령실은 독도와 멀지 않은 동해상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일본을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즉 북한을 막기 위해 일본과 적극 손을 잡겠다는 것으로, 전범기(욱일기) 휘날리는 일본 해상자위대를 적극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분석한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6위이고, 북한은 30위다. 실제 한국은 북한에 비해 수십배 국방비를 지출해 첨단무기와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위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군사국가인 미국과도 동맹관계이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미공조는 이상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가해국인 일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며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이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라며 반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독도 인근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인 친일행위"라며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부대변인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게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며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받았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있는 사안이 있겠냐"라며 "대잠수함 같은 경우에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 많이 있다. 그렇게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며 "일본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에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할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안이한 시각을 보였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7년 4월 이후 처음이고, 특히 동해상에서는 최초였다. 그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을 비난해 왔던 만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전범기를 단 일본 함정과 같이 훈련한다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다가 일본은 지난 2019년 여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하며, 한국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라는 '무역전쟁'을 벌이고도 지금껏 사과 표시를 한 적이 없다. 즉 강제징용·위안부·무역도발 등 어떤 것도 사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어 '굴욕 외교'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달 뉴욕에서의 '30분 약식회담'도 그 대표적 사례다.

양국 정상끼리 만남이면 장소를 중립지대로 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다 일본 측은 장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 즉 사과를 해야할 쪽은 일본인데 정작 사과받아야할 한국이 '을'의 모습을 자처한 것이라서다. 또 일본 극우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한반도 침략을 꿈꾸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경계는커녕 도리어 감싸고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