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산주 보유·전현희 사퇴 압박·서해 공무원 사건 번복 경위 등도 쟁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13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 보유 의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7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처 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을 가능케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감사에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표적감사 고발 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수 통신사찰, 편향수사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산업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국민의힘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국방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국방위 국감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퇴진 압박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찍어내기 감사' 의혹이 쟁점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열린다. 여야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MBC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중 막말 보도 관련 공방과 공정성 논란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박성제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보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서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해경이 '월북'이라던 첫 판단을 번복한 경위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점쳐진다.
이밖에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등을, 교육위원회는 강원·경북·충청 지역 국립대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