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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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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 권병창 기자
  • 승인 2018.02.19 10: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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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연대

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이행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시간 보장’

[뉴스프리존=권병창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무(미)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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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낙타 2018-02-19 15:49:03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은 반드시 법으로 되어야 한다.
환노위에서는 연장 법안 심의를 하루 속히 다루길 촉구한다.
정부 각부처에서는 서로 미루지 말고 총리실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개빠들은 천심을몰라. 2018-02-19 15:14:20
축산업계의농민들은 순수 하여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고 나랏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 앙성화 기간 연장도 꼭 허락되길 바랍니다. 농민은 천심이니 생존권을 무시당하면 곧 죽음입니다.국민인 농민을 사랑하는 나랏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설날에도
농가분들의 수고로움으로 고기넣은
떡꾹을 맛있게 먹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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