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야당탄압·언론자유 침해·윤석열차 검열 반영됐을 것"
"정부·여당, 민생보다 내부결집 안보 포퓰리즘 집중…안타깝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로 처음으로 탈락했다"며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를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고 느낄수 있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보복, 야당탄압, 그리고 공영 방송에 대한 억압 등 언론 자유 침해다.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전하고, 정부·여당에서도 민생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경제부총리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또는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 또한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데 오히려 서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다. 특히 가계부채 3법,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시급 입법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 가겠다.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