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사실 왜곡·은폐 아닌지 의심…기습 수사의뢰 '정치쇼'"
고민정 "평등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위배…재량권 일탈 남용"
정치탄압대책위 "헌법유린·감사원법 위반…감사원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정치 탄압용 하명 수사" "윤석열 정부의 헌법유린과 법치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정조사 추진, 추가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고,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조사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검언유착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로 드러났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행위는 적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징계 요구나 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사항 아니므로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수사 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내용이나 수사 요청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벗어나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 제 65조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무슨 근거로 의결없이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냐. 과연 오늘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추가 고발고치를 하겠다"며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돼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며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감사원은 영장없이 자료를 압수하고 대상자를 사실상 강제 소환하며,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듯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바 있다"며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내에서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중간발표하는 것에 다수의 감사위원이 분명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련자료는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으며, 서훈·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기관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서 "윤석열정부의 헌법유린과 법치훼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맞서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