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4년 만에 경북도청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열려
태풍 '힌남노' 피해 원인, 안동의료원 위탁운영 등 현안 질의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도청에서 열려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원인 등 국회의원들의 송곳같은 질의가 펼쳐졌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이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이만희(영천) 반장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정우택·김용판·조은희 의원이, 민주당은 김교흥·이성만·임호선·조응천·이형석·최기상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원인과 복구상황, 주민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안동의료원의 경북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한 우려, 경북도에 밀집한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은 포항지역 태풍피해 지원에 대해 "주택침수 2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침수 상가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500만원이 지원돼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심하다"며 경북도 관심을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경직된 의연금 제도 손질이 필요하고 정부가 경북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향의강'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며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하도록 경북도가 관리 감독을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고를 설립한다고 신고했다 골프장만 세운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김교흥 의원은 "교육감과 협의도 되지 않은 사업이 어떻게 승인이 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승인과 다르게 추진되는데도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골프고등학교가 취소된 후 학교설립 서류가 누락됐는데도 사업이 승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골프장 사업자 주머니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안동의료원을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하려는 경북도의 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의료원을 위탁 운영한 이천의 경우 257%, 군산 268%, 마산 42% 등 지자체의 재정지원 보조금이 크게 늘어났다"며 "안동의료원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경북도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비수도권은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원을 경북대병원과 함께 운영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기상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도지사는 아무런 공약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안일함을 지적했고, 이성만 의원은 "울진원전 주변 산불이나 경주 월성원전에 초강력 태풍이 지날 때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응천 의원은 "500만 웅도경북을 자랑하던 경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가구소득 전국 꼴찌, 1인당 개인소득 전국 16위, 인구증가율 16위, 고령인구비율 2위, 인구소멸위험지역 23개 시군 중 18곳·초고령사회 진입 16곳"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군위편입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철우 도지사는 "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로 팔을 하나 떼 주는 아픔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안전위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끝으로 이만희 감사반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규모화를 이룩한 네덜란드 농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주를 주주로 만드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에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 태풍피해 지원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정부에서 서울에 지급한 200만원을 경북도에도 주기로 결정을 했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통보를 받았다"라고 답변했으나, 중앙정부에 확인 결과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