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촛불집회에 대통령실 부은 기름, 과거 '尹 망언'도 소환된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통령실이 매주 토요일 저녁 세종대로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에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들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내일(22일)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우리 헌법엔 분명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마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인 것처럼 표현하면서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19년 가을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게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다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친윤계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안민석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며 "그분들이 과연 상식을 가진 국민들일까"라고 말하며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을 이른바 '상식 없는 국민'에 비유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2월 8일 국민의힘 공식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공개된 '정권교체행동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9월~10월에 열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며, "과거 같으면 사법처리될 일"이라고 목소릴 높인 바 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시키고 있던 그 시기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수만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검찰을 상대로 협박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정권도 이런 적 없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특히 "완전히 무법천지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될 일인데 정권이 뒷배가 되어서 그런지 마음대로 한다"며 "그러니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이다"고 까지 강변했다. 즉 평화롭게 집회한 참가자들을 상대로 망언을 한 것이다. 

당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수십만명에서 백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집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음에도, 정작 참가자 중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입건된 참가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과거 광화문에서 열렸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처럼 평화적으로 치뤄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천지' 발언은 완벽한 거짓이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였던 2019년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과 전광훈씨 등이 주도한 이른바 '맞불집회'에선 다수 폭력사태가 발생, 참가자 46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일부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촛불집회를 대하는 시각을 보면, 집회 규모가 커질 경우 평화로운 촛불집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그 이상으로 과잉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될만한 이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집회를 막겠다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쌓는다던가,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난사한다던가, 한군데 몰아놓고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사례 등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다시 그 시절 이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