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태 사태, 감사원·검찰·경찰 왜 감사·수사 안하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대혼란 사태와 관련,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 '지급하지 말아라, 그냥 부도내자' 이렇게 다른 결정을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이미 지급보증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안지키는 데 공기업은 지키겠나'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안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판단이나 의무위반을 아주 쉽게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이것을 자기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부도위험이라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다시 요청드린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전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언제든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