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제천 '선정'돼야 하는 절대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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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제천 '선정'돼야 하는 절대적 이유
  •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승인 2022.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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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요건, 공공의료 여건, 현정부 국정과제 모두 부합하는 곳은 제천뿐
정치적 입김 등의 외부 영향력 없는 공정한 심사 '기대'

[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의 1차 후보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의 계획대로라면 31일 기준 우선 3곳의 후보지가 선정 됐을 것이다. 늦어도 이번 주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 1차 후보지 심사에서 후보지 3곳에 포함되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제천시는 1차 심의에서 3곳의 후보지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차 후보지 심사는 지난 6일 경찰청이 각 지자체에 통보한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평가 및 선정계획'에 대한 계획서와 추가로 요청해 받은 추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신청당시 제출한 기초자료가 경찰청이 공모시 내놓은 부지현황이 부지 3만㎡이상, 반경 20㎞ 내 인구 30만명 이상 등의 요구조건을 총족하는지 여부를 연구용역업체를 통해 중점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보건, 건축·토목, 행정·법률 등 9명으로 구성된 ‘부지 현황 분석 및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개 부문별 평가항목을 정한 후 각 항목마다 차등 배점 기준을 정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3개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별 평가 항목과 배점은 ‘공공의료현황’ 30점, ‘경찰의료현황’ 25점, ‘지역의료현황’ 25점, ‘부지매력도’ 20점 등 100점 기준이다.

한편 당초 경찰청은 1 후보지 1 입지를 심사기준으로 정했지만, 추가로 제출된 입지 신청을 받아들여 19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는 모두 24곳이다. 

제천시는 공모신청 당시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소재 시유지를 신청했지만 경찰병원유치추진원회 발족 후 백운면 원월리로 후보지를 변경했다. 이후 경찰청의 추가 입지 신청 요청에 따라 제천시 신월동 일원 시유지를 추가 후보지로 제출해 제천시는 현재 2곳의 후보지를 신청한 상태다. 

제천시가 제1후보지로 신청한 백운면 원월리는 116414평방미터의 면적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국도38호선에 인접해 있고 제천IC에서 17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최고의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 제2호부지인 신월동 일원 또한 119,544평방미터의 면적에 90%이상이 시유지로 제천IC에서 5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 도심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이미 청풍호 인근에 둥지를 튼 경찰수련원이 있어 경찰가족들에게는 익숙한 곳이라는 강점도 있다. 제천시는 1후보지와 2후보지 모두 1차 심사는 물론 2차 현장실사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천시가 제1후보지로 신청한 백운면 원월리 전경. 이 곳은 박달재 자락에 위치해 있다.(사진=자료사진)

한편 경찰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1차 심의에서 결정된 3곳의 후보지를 통보한 후 11월 중 1차 후보지 3곳에 대해 입지 적격 실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지 1곳을 최종 선정한 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세부사업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제천시, 4개 평가항목 모두 충족할 최적지 '평가'

경찰청 1차 심사 평가항목을 보면 '공공의료, 경찰의료, 지역의료, 부지매력도' 등 4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신청 지자체의 공공의료 수요 정도 및 공공의료기관 공급 현황'을 평가하는 『공공의료현황(배점 30점)』 을 보면, 제천은 충북, 강원, 경북 등 3도 접경지역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지역으로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분류되어 있어  '공공병원 및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유치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지역인 점이 참작되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제천은 충북 북부권의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분류되어 문제인 정부 시절 '공공병원 확충 6개 권역'에 포함됐다가 윤석렬 정부 들어 '공공병원 확충 등의 의료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로 공공병원 건립 계획이 무산된 아픔을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 차원에서도 경찰병원 분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경찰관 의료 수요 정도, 경찰관 접근 용이성, 상급 종합병원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는『경찰의료현황(배점 25점)』 을 보더라도, 제천은 전국 경찰관 약 13만명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약 6만 여명이 제천을 축으로 반경 150㎞ 내에 72%가 근무 중에 있다. 비수도권 경찰관의 치료와 균형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경찰의료 확충 부분에서도 절대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 접근성, 일반의료 공급 정도 등을 평가하는 『지역의료현황(배점 25점)』에서도, 제천은 한시간 이내에 접근가능한 인구 153만명(충북 43만, 경북 54만, 강원 56만)이나 되고 인접 배후지의 인구까지 계산하면 일반인 접근성이 그 어느지역 보다 높다. 여기에 KTX환승 운행과 중앙·동서·영동고속도로 및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이 만나고 있는 교통의 결절점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어디서나 1~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제천은 대학병원 및 상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의료 시 청주나 원주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사각현실이 심각한 지역으로 일반의료 공급 차원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부지입지조건, 부지개발조건(미래 확장 가능성, 토지 획득 수월성, 경사도 및 표고차 등) 등을 평가하는 『부지매력도(배점 20점)』는 제천이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백운면 원월리나 신월동 모두 미래 확장, 토지수용, 개발여건 등을 충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적 요건, 공공의료 여건, 현정부 국정과제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제천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경찰병원 분원이 지리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공공의료, 경찰의료, 일반의료' 확충이라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정치적 입김 등 철저히 배제된 공정한 심사되야 

당초 아산시의 신청으로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에 설립되는 것이 가시화 됐다가 느닷없이 공모로 방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설이 돌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경찰청의 행보를 보면 그런 염려는 기우인 듯 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 최고의 입지를 찾아 '분원'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저마다의 정치력과 인맥 등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곤혹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평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의혹을 불식시키고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책일 듯 하다. 

입지선정 기준이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실리적인 접근이 되야 하는 이유다.

경찰청은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평가 및 선정 계획’ 공문을 통해 정책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찰관 의료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후보지 평가와 선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반드시 제천에 유치 되기를 희망하는 제천시민들의 염원 담은 8만 서명부를 청와대, 국회, 경찰청 등을 방문해 전달했다.

한편 오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 제천시민궐기대회'는 이태원 참사로 잠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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