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난 책임 시민 개인에 떠넘기는 정부 태도 비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재난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정의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클럽 등이 밀집돼 있어 매년 핼로윈 축제마다 인파가 몰리는 안전대책 필수 지역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용산구와 경찰의 관리대책에는 방역과 위생만 있을 뿐 시민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왜 안전대책이 빠졌는지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요구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이라고 호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최측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시민 개인을 수사하며,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이태원 참사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가 제안드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조속히 화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고 당일 인파로 인한 위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매진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감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정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미비점을 살피기보다 참사로부터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앞에 시민안전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행정당국의 누구도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닌 ‘회복’이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 이태원참사대응TF를 발족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행정당국의 사고 전후 대응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이번 참사로 상처를 입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며 "사고 경위와 원인분석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떤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  참사가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심 의원은 "8년 전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생명우선 안전사회로 거듭나겠다며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다짐했지만 가짜였다"면서 "도대체 정부란 무엇이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무한책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못 피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만 봐도 그렇다"며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제 국가의 안전개념이 국가의 보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