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제천시장과 수사기관 장 '회동'이 몰고올 파장 '주목'
[이슈진단=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오얏나무(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 한자성어로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주로 공직자들의 처세를 경계하는 말로 쓰이지만 공직선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시장과 경찰서장의 회동이 마치 '이하부정관'의 형색이다.
논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규 제천시장과 수사책임자 송해영 제천경찰서장이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 시내 모 음식점에서 '사적으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8월 회동은 송 서장이 제천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김 시장을 예방한 후 일주일만에 가진 사적 회동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예방을 통해 의례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에 있는 고발사건의 피의자'를 따로 만난 것 자체가 의혹을 살만한 회동이라는 지적이다.
송 서장은 "김창규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제천경찰서 수사 사건의 최대 이슈인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으로 보인다.
송 서장의 해명대로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서장을 보좌하는 실무진의 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이 될 수 있다. 사전에 '부적절'함을 보고하지 않아 '잘못된 만남'을 묵인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13년 10월 1일 '사건청탁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경찰관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등 관계자와 식사 자리와 같은 업무목적외 사적 만남을 할 수 없고, 채팅이나 문자와 같은 온라인 접촉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는 지침이다.
물론 이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경찰관의 '사건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이지만 수사를 총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송 서장이 김창규 시장의 수사진행 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적 만남을 가졌다면,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조'는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할 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김창규 시장이 취임 기념 방문 요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창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제천경찰서가 수사중에 있어 검찰과 법원은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장과 수사책임자가 업무 외 시간에 만남을 가진 것은 통상적인 만남으로 보기엔 정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게한다"는 주장을 하게 하는 명분을 손에 쥐어 준 셈이다.
앞서 지난 달 20일 김창규 시장의 피고발 사건인 '공공병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제천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즉시 '제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촉구' 성명을 냈다.
결국 뒤늦게 밝혀진 김창규 시장과 송해영 서장의 사적 회동 사실은 제천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사건과 두 사람의 사적 만남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생산한 꼴이 됐다.
더우기 김창규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사건이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터라 두 사람의 사적 만남의 파장이 세간의 화젯거리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듯 하다.
특히 김 시장과 송 서장의 8월 첫 만남을 제천 모 단체장이 주선한 것을 두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이 만남을 주선한 모 단체장은 김창규 시장이 '선거법 위반'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송 서장은 "김 시장과 관련한 수사 상황 등은 거론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간의 의혹을 '일소'하기에는 해명이 그다지 명쾌하지 않아 보인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선조들의 가름침을 두 공직 수장은 잠시 잊은 것일까? 아니면 무시하고라도 그랬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