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일으킨 '지불거부' 파문, 그래도 국힘과 함께 또 '문재인 탓'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는 한국 시장의 신뢰를 단숨에 붕괴시키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낳고 있다. 그가 일으킨 나비효과로 인해 증권사나 중소건설사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까지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즉 김진태 지사는 2천억을 갚지 않으려고 '배째라' 사태를 벌이다 그의 500배인 100조 원으로도 끌 수 없는 초대형 참사를 일으킨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책임회피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탓까지 하고 나섰으며,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와중에 시장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원화의 가치가 더 폭락하며 고물가·고환율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 확실시됨에도 일말의 책임의식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근 제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변하며, "제 억울함을 푸는 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가서는 앞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토로했다.

김진태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국전력공사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며 “한전과 민주당은 이 실정을 가리려고 레고랜드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탓까지 하고 나섰다. 

앞서도 김진태 지사는 자신이 '금융위기' 방아쇠를 당기고도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충분히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우리로서는 약간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라며 채권단 탓을 했다. 그는 특히 "그 책임을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정말 이제 할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하고 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까지 이어갔다. 

이같은 김진태 지사의 '문재인 정부 탓'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정진석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안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겸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정진석 위원장은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돈을 대거 풀어서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 지급하며 국가부채를 크게 늘린 반면,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며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즉 국가부채 수치에 집착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수시로 가로막았고, 효과도 떨어지는 '선별지급'을 강행하며 높은 가계채무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국가채무의 경우 국가신용등급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며,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실제 과거 IMF 금융위기도 국가채무가 많아서가 아닌,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해 초래된 일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 중에 있으며, 무역적자도 25년만에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즉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김진태 지사의 책임회피 발언에 대해 7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선전하시는 게 아닌가"라며 "부끄러움을 좀 아시라.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상인 교수는 "강원중도개발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보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중도개발이 못 갚겠다 이랬을 때 그럼 (김진태 지사가) '우리가 보증했으니까 우리가 갚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회생절차에 넣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안 갚겠다고 말한 거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것이 그거라는 걸 잘 모른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직격했다.

박상인 교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탓'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문제가 된 것은 20년 21년이고, 그때는 이미 소주성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최저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반박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만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을 뿐,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폭이 줄었다.

박상인 교수는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말 부채 문제에 관심 있고 정말 진정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혁, 세제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낙수효과'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 정책을 직격한 것이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에서 2027년, 5년 동안 세수결손이 73조 6천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세제개악을 내놓으면서 지금 공공부채가 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또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정말 왜 이러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일갈했다.

이처럼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초대형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 1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진 간담회에서 5대 금융지주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9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50조원 이상을 시장에 쏟아붓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최근 시장에 35조원을 붓기로 했다. 즉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이 한해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180조원이나 된다. 전세계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격이다. 게다가 180조원으로도 불을 끌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될 경우 원화의 가치는 점점 폭락하고 고물가·고환율 현상이 더욱 가중되어,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쏟아지는 180조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아니기에, 시민들의 삶과는 거의 무관하다. 즉 김진태 지사가 벌인 무모한 '배째라' 사태가 얼마나 큰 파문을 불러왔는지, 또 공안검사 출신 한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