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분 발언에서 터져나온 '윤석열 8대 죄악'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거짓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땅에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검찰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5분발언을 통해 "이태원 10.29 참사와 경제위기, 안보위기, 헌정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함과 함께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8대 죄악'으로 △국가부재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죄 △외교참사와 막말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 △검찰독재국가를 만든 죄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꼽았다.

김용민 의원은 첫번째인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국가는 외면했다. 대통령이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됐다"고 직격했다. 참사가 난 이태원과 대통령실의 거리는 불과 2km도 되지 않으며 걸어서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김용민 의원은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을 반복주문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국가부재상태를 만드는 건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김용민 의원은 두번째인 나라경제와 민생 파탄시킨 죄에 대해선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더 심각한 건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위기다.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는 한국 시장의 신뢰를 단숨에 붕괴시키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낳고 있다. 

즉 김진태 지사가 2천억 못 갚겠다고 벌인 사태로 인해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180조를 투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 수습이 가능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증권사나 건설사 등의 연쇄부도 위험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한해 국가예산의 30%나 되는 180조를 시장에 투입할 경우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고물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김용민 의원은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원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한다"라며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것은 죄악"이라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세번째인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죄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즉 공직자 인사검증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쥐어주고 경찰 인사권·징계권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넘긴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다"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김용민 의원은 네번째인 외교참사·막말파동과 거짓말한 죄에 대해선 "재앙수준"이라며 "미국까지 가서 1분도 못채운 한미정상대화를 했고 굴욕적 한일정상차담에 이어 욕설과 막말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한국차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경제보복 위기가 높아졌다. 대통령의 외교참사 막말 거짓말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죄악"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았다. 미국 뉴욕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불과 48초 만났을 뿐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통사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다. 무역보복을 한 것은 일본 쪽인데,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굽신대는 모습을 보여서다. 또 휴가 기간 중 '펠로시 패싱' 사태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다섯번째인 검찰독재국가를 만든 죄에 대해선 "정부 요직을 전문성없는 측근 검사 출신으로 채워 삼권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없는 검찰독재다.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전정권 지우기와 검찰독재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요직을 전부 검사 출신으로 채운 건 물론, 내각에도 검사 출신(한동훈·권영세·원희룡 등)을 대거 요직에 앉혔고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장에도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앉히는 등 이곳저곳에 검사 출신들을 앉히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여섯번째인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에 대해선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악"이라고 직격했다. 

지난달 감사원의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며 파문이 일었다. 즉 감사원의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파문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일곱번째인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에 대해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무차별적 고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보도도 해명 대신에 판돈 걸자고 하면서 고발과 수사로 응수했다"고 직격헀다. 그는 또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빨간 딱지를 붙였다"라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특정 로펌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김앤장의 경우 일본 전범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변호하는 등 부적절한 변호로 구설수에 오르는 로펌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장관 등은 해명을 내놓긴커녕 더탐사를 고발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여덟번째인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에 대해선 헌법에서의 '정교분리' 조항을 짚은 뒤 "많은 국민들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사유이자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천공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에 나온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바닥 왕(王)자 사건부터 시작해 이들 부부의 '무속 의존' 논란은 후보 시절에도 쉴새없이 터진 바 있는데, 이제는 국정에도 무속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을 낳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같은 '8대 죄악'을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짓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땅에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검찰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며 공개적으로 퇴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