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지금은 때 아냐" vs 박홍근 "진실규명에 도움"
내년도 예산안도 신경전…與 "너무 칼질 많아" vs 野 "허투루 쓰면 안된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1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로 평행선을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대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 당이 참여해서 의결해달라 요청을 했다"며 "저희들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3선 이상 중진들과 의견을 나눴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만 방해할 뿐"이라며 "그리고 지금까지 국조 중 새로운 것 밝힌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통해서도 나올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까 3선 이상 중진 열일곱 분이 모였는데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했다.

그는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전화나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협의는 하고 있다"며 "저희는 예산도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심사과정에서 서로 논의해서 협의하자고 했다. 계속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안한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인데도, 사생활이나 사적 정보 문제가 관련이 있다"며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 무엇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오히려 여당이 각 상임위에서 특히 간사들이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인 것 같다. 저희는 법안 심사 동안 보다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며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보고 판단하자고 하다가,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를 대던지 국정조사를 안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가 강제수사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을 반복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증언과 자료가 결국은 향후 경찰 또는 특검에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도움될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서로 선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가능한 일이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며 "의장께서 절차대로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문제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설치 관련 예산 등이 통으로 깎여나간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예산안은 국정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도와주는 입장이 있으니 첫해 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는 것도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사업 추진이다. 그런 것은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예산심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등은 철저히 막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2014년 이후 한번도 (예산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정기국회 내 합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간 지도력을 발휘해주면 고맙겠다"고 협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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