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논평
시내버스 전면파업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 사람, 이한철 대표
취약자 시민을 볼모로 매년 연례행사처럼 시내버스 고질적 파업
이한철 대표,목포상공회의소회장 및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장 사퇴하라!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가 전면파업 30일 만에 철회로 정상화에 따라 정의당 전남도당이 논평을 발표했다.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며, 논평을 통해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 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 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 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 주시 할 것이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목포시의회도 시내버스 파업 철회에 대한 시의회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파업 철회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3차례의 5자 대표자 회의에 버스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과 회사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대전제로 관계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화에 합의했다.
목포시의회는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 15일 5자 대표자 회의의 합의에 따른 ‘회사는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오는 12. 31.까지 제시하고, 목포시와 협의한다’라는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태원·유진 두 회사에 2023 회계연도 1회 추경 예산 심의 전까지 밀린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임금 체불시 두 회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라도 전액 삭감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이한철 대표는 성실한 자세로 목포시민을 향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를 바라며, 특단의 경영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목포시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목포 시내버스가 전면파업 30일만에 정상화에 따라 목포시민들은 “업체가 시민들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이번에도 목포시가 수십억 원의 혈세를 퍼주면서 버스업체에 끌려가고 말았다”며, 무능한 목포시의 교통행정을 비난했다.
이번 목포 시내버스 파업사태 내내 목포시의 기조는 뚜렷했습니다. 버스업체와 노동조합 당사자간의 협상이 우선돼야 하고, 버스업체의 부실 경영에 혈세를 쓰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박홍률 목포시장 역시, "목포시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하면 다시 풀어지고, 풀어지고 하는 상황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목포시는 한 달여 강조해왔던 말과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말았다.
파업 철회 협상에 따라 임금 3.2% 인상, 만근일수 축소 등 타결된 협상안은 이미 15일 전인 지난 1일, 5자 대표자 회의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으로 그때는 지원할 수 없고,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목포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목포시는 올 연말까지 30억원 재정지원금도 그대로 지원하기로 한 것도 목포시 스스로 말을 뒤집고 말았다. 버스 파업 하루에 2478만원씩 재정지원금을 차감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오는 내년에 협의를 통해 깎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